Blockchain and Law: Incompatible Codes?

[원문](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220406)

기술의 역사, 적어도 IT 기술의 역사를 보면 특정 기술 개발은 매우 '파괴적'이며 기존의 법적 규범과 체계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주장으로 가득차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었던 모습은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이버 자유주의자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이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법적 제도가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쓸모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 까지 했었다. 그 논쟁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John Perry-Barlow’s 1996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존 페리-발로우의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 선언)이다. [참고](https://www.eff.org/ko/cyberspace-independence)

이 선언은 정말 인기가 있었고, 그 당시 많은 초기 웹사이트가 전체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링크를 달아 두었다. 그러나 이런 '주권의 죽음' 에 대한 외침은 과장되었다. 2004년, 그에게 이 부분에 대해 그는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똑똑해 집니다.' 라고 답했다. 사실, 온라인 활동이 오프라인 활동보다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더 많은 법적 규칙과 광범위한 규제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는 오래전 부터 있었다. 신기술이 기존의 입법 및 규제 패러다임에 항상 딱 들어맞지는 않고 시행도 어려울 수 있지만, 입법자, 국회의원, 법원 등이 지금까지 각 혁신의 물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럭저럭 해왔다.

최근 기술 발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현재의 과대 광고는 대부분 암호통화, 특히 비트코인과 ICO와 같은 금융 상품과 관련이 있다. 초기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이 규제되지 않고 심지어 '규제할 수 없는 성격의 것' 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산등록 (토지) 부터 스스로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정체와 이에 대한 혼란이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 (DLT)는 정부, 기업, 민간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전세계 입법자들과 규제기관들이 점점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루기 어려운 법적인 도전 중 하나는 데이터 보호 개념과 이를 위한 규칙이 블록체인에 어떻게 적용 될 지에 관한 것이다.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호환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 EU의 GDPR의 개발과 마무리를 한 담당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

> [원문](https://iapp.org/news/a/blockchain-technology-is-on-a-collision-course-with-eu-privacy-law/)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기능은 GDPR에 호환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GDPR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 데이터 처리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시기상조적이며, 단순해 보인다. 다른 많은 기술과 마찬가지로, 개인데이터가 GDPR과 호환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특정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기술과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전에 블록체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해보인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최근에 소개된 많은 다른 기술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는 아직 널리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최초의 인기 있는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의 비정통적인 기원, 기술이 진화하는 빠른 속도, 그용어가 광범위한 거래를 설립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블록체인 개념을 세가지 기본요소로 축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블록체인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일련의 데이터 항목 (예: 당사자 간의 거래)을 기록하기 위한 것
2. 암호를 사용하여 과거 원장항목을 조작하기 어렵게 만들고
3. 원장 하나 이상의 사본을 저장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데 동의하는 프로세스가 존재

첫 번째 요소는 블록체인이 일종의 원장이라고 말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종종 블록이 형성되고 체인이 되는 방식이 블록체인을 변조불가능하게 한다고 가정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블록체인은 블록의 연속체다. 블록마다 다양한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와 이전 블록에 대한 '해시값'이 포함된 헤더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블록의 해시가 포함된 헤더가 있다. 이 블록들은 해시를 통해 연결된 체인을 형성한다. 즉, 데이터의 해시가 더 이상 다음 블록에 포함된 해시값과 일치하지 않으면 체인의 특정 블록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체인을 끊을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블록체인 내의 블록은 특정 레코드가 변경 될 수 있지만, 변경이 발생했음을 분명하게 알수는 있다. (즉, 증명이 아니고 증거인 셈이다)

세번째 요소는 합의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지만,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DLT)라는 용어를 상호 통용되는 단어로 쓴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DLT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원장'을 많은 '노드'들에게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이다. 분산 시스템에서 원장의 다양한 사본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일궈낼 수 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성가신 에너지 집약적인 '작업증명'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델에서는 마이너가 점점 더 어려운 계산 퍼즐을 풀기 위해 경쟁하며, 이는 비트코인을 통해 보상받는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징은 '개방' 과 '허가가 없음' 이다. 이는 특별한 허가 없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네트워크에 노드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장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은 합의 과정과 함께 원장 사본을 광범위 하게 유지한다는 사실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분산원장을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공공 블록체인 시스템이 법적 및 규제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방적이고, 허가가 부족하며, 익명성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존 페리 발로우와 같은 초기 사이버 자유주의자들의 이상과 열망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거래가 AML과 KYC 규칙을 알고 있는가?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은 규제 및 감사를 받을 수 잇는 중앙 기관이나 다른 중개자 없이 토큰 이전이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데이터 보호법은 4개의 영역과 관련해서 더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한다.

1. 데이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식별: 분산 원장 사본을 보유한 각 노드는 원장 내의 모든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컨트롤러인가? 개방형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는 어떤 상태인가?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저장한다면, 이들 또한 컨트롤러 일까? 그렇다면 순전히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활동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단순 노드로 활동하는 경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가?
2.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모른다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프로세서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수천개의 노드가 수백만명의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 사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서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3. 국가 간 데이터 전송: 노드가 사용자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원장의 개인 데이터가 전세계적으로 전송 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하는가?
4. 데이터 최소화 및 데이터 주체의 권리: DLT에서 데이터 복사본의 확산이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과 호환이 되는가? 만약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수정, 삭제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하면, 관련데이터가 수정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저장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확산 됨에 따라 많은 논평가들은 블록체인은 기존 법률 규제 모델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로 앞서 언급한 데이터 보호 문제가 인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GDPR담당자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블록체인을 개인 데이터 처리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비트코인 모델에서 벗어나 블록체인의 핵심 요소로 돌아가서, 일종의 합의 프로토콜에 따라 확정되고 유지되는 변조되지 않는 원장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기본 요소를 기반으로 설계 원칙에 의한, 데이터 보호화 호환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공개되고 허가되지 않는 대신 각 당사자가 블록체인에 포함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설정된 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컨소시엄을 설정할 수 있다. 더욱이, 작업 증명과 같은 분산 합의 메커니즘 대신, 당사자들은 한명이상의 참가자가 각 차례에 따라 체인에 블록을 추가하는 권한을 갖는, 일종의 '권한에 의한 합의'를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역할은 신뢰할 수 있는 타사, 즉 서비스형 블록체인 (BaaS)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아웃소싱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컨트롤러와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관계를 훨씬 더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편집가능한 블록체인을 설계할 수 있으며, 변경 가능성 입증 책임자의 핵심 특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정 또는 삭제에 대한 데이터 주체의 요청을 보다 쉽게 준수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 법률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아니오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다. 물론, 블록체인의 다른 법적 영향과 관련해서 해야할일은 많이 남아 있다. 암호화폐와 ICO는 국회의원과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금지부터 건설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확립된 법적 규범과 규제체계의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얼마나 파괴적일까? 이단계에서 블록체인은 기존 규칙의 해석, 적용 및 시행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또다른 기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초기 사이버 자유주의자들이 예측한 유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발시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블록체인은 법률 규칙이 작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정보 기술과 마찬가지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의 작동을 자동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많은 양을 트리거하고 문서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가 실행, 사용자 정의 규칙'의 가장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의 추가 개발 및 배치가 국회의원, 법원 및 규제기관이 상업 거래 및 기타 법적 조치를 다루는 방식에 처음에는 미묘한 그러나 유익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한다. 만약 여기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블록체인과 법사이의 긴장감은 혁신을 위한 냉각요소가 아닌, 긍정적인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Blockchain and Law: Incompatible Codes? [원문](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220406)  기술의 역사, 적어도 IT 기술의 역사를 보면 특정 기술 개발은 매우 '파괴적'이며 기존의 법적 규범과 체계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주장으로 가득차 있다. 그 중에서도 ...

블록체인과 법은 양립할 수 없는가?

Digital Tulips? Returns to Investors in Initial Coin Offerings 

[원문](https://poseidon01.ssrn.com/delivery.php?ID=204024105119027086074109009099104093034021070051045032025117103105027083085096114011048103001010014121023024085078002080004126107082070089028064092101014118082065035037042078111013094030008126022071066087070123103066005085026080014116004064013008121&EXT=pdf)

논문의 양이 많아서 데이터 위주로 리뷰해보겠습니다.

| ![returns-of-ICO-1](../images/returns-of-ICO-1.png) |
| :- |
|  날짜와 투자금으로 본 ICO. x축은 ICO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나타내고, y축은 ICO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금을 받았는지를 나타낸다. 빨간색 x는 ICO가 [CMC](https://coinmarketcap.com/) 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록색원은 60일 이내에 올라갔음은, 파란색다이아몬드는 60일 이후에 나타냈음을 나타낸다. |


| ![returns-of-ICO-2](../images/returns-of-ICO-2.png) |
| :- |
| 날짜와 투자자의 수익으로 본 ICO. x축은 ICO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나타내고, y축은 토큰의 첫날 개장 가격과 ICO 가격의 비율 (비트코인)의 자연대수다. 빨간선은 최적선이다. |

| ![returns-of-ICO-3](../images/returns-of-ICO-3.png) |
| :- |
| 각 점은 암호 통화를 나타낸다. x값은 2018년 5월 6일 기준 트위터 팔로워수의 자연로그이고, y값은 시장 상한선 (1000달러단위)의 자연대수다. 빨간선이 최적선이다. |

| ![returns-of-ICO-4](../images/returns-of-ICO-4.png) |
| :- |
| ICO에 투자한 후 평균 구매 후 보유 누적 수익률을 보여준다. 비교를 위해, 토큰에 투자했을 때 평균 수익을 회색선으로, 비트코인의 평균 수익률을 황색선으로 보여준다. |

🚧 WIP 🚧

Digital Tulips? Returns to Investors in Initial Coin Offerings  [원문](https://poseidon01.ssrn.com/delivery.php?ID=20402410511902708607410900909910409303402107005104503202511710310502708308509611401104...

ICO에서 투자자들의 이익

<p>Digital Tulips? Returns to Investors in Initial Coin Offerings</p>
<p><a href="https://poseidon01.ssrn.com/delivery.php?ID=204024105119027086074109009099104093034021070051045032025117103105027083085096114011048103001010014121023024085078002080004126107082070089028064092101014118082065035037042078111013094030008126022071066087070123103066005085026080014116004064013008121&#x26;EXT=pdf">원문</a></p>
<p>논문의 양이 많아서 데이터 위주로 리뷰해보겠습니다.</p>
<table>
<thead>
<tr>
<th align="left"><img src="../images/returns-of-ICO-1.png" alt="returns-of-ICO-1"></th>
</tr>
</thead>
<tbody>
<tr>
<td align="left">날짜와 투자금으로 본 ICO. x축은 ICO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나타내고, y축은 ICO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금을 받았는지를 나타낸다. 빨간색 x는 ICO가 <a href="https://coinmarketcap.com/">CMC</a> 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록색원은 60일 이내에 올라갔음은, 파란색다이아몬드는 60일 이후에 나타냈음을 나타낸다.</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 align="left"><img src="../images/returns-of-ICO-2.png" alt="returns-of-ICO-2"></th>
</tr>
</thead>
<tbody>
<tr>
<td align="left">날짜와 투자자의 수익으로 본 ICO. x축은 ICO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나타내고, y축은 토큰의 첫날 개장 가격과 ICO 가격의 비율 (비트코인)의 자연대수다. 빨간선은 최적선이다.</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 align="left"><img src="../images/returns-of-ICO-3.png" alt="returns-of-ICO-3"></th>
</tr>
</thead>
<tbody>
<tr>
<td align="left">각 점은 암호 통화를 나타낸다. x값은 2018년 5월 6일 기준 트위터 팔로워수의 자연로그이고, y값은 시장 상한선 (1000달러단위)의 자연대수다. 빨간선이 최적선이다.</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 align="left"><img src="../images/returns-of-ICO-4.png" alt="returns-of-ICO-4"></th>
</tr>
</thead>
<tbody>
<tr>
<td align="left">ICO에 투자한 후 평균 구매 후 보유 누적 수익률을 보여준다. 비교를 위해, 토큰에 투자했을 때 평균 수익을 회색선으로, 비트코인의 평균 수익률을 황색선으로 보여준다.</td>
</tr>
</tbody>
</table>
<p>🚧 WIP 🚧</p>

Blockcha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Law:
What Can We Learn from the Recent Deals?

[원문](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198666)

최근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이 급증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통화의 상용이 급증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의 일부는 단순한 과장 광고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블록체인이 특정 법류 분야에 혁명으르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덴마크 기업인 머스크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세가지 이상의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머스크와 블록체인 

> [머스크](https://ko.wikipedia.org/wiki/A.P._%EB%AA%B0%EB%9F%AC-%EB%A8%B8%EC%8A%A4%ED%81%AC_%EA%B7%B8%EB%A3%B9)는 덴마크의 운송, 에너지 회사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운용회사이자 보급선 운용회사 입니다.

2017년 덴마크 해운 대기업인 머스크와 관련된 3가지 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이 드러났다. 2017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와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Azure와 관련된 거래를 발표했다. 2017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머스크는 해상 보험에 사용될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IBM과 머스크는 해운분야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https://news.microsoft.com/2017/04/26/maersk-goes-big-digital-transformation-microsoft/)

머스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Cloud 솔루션과 IoT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사용할 것을 동의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방식으로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클라우드 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 거대한 컴퓨터 Pool을 임대하여 용량에 대한 자체적인 투자를 피할 수 있다. 머스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공급망은 마이크로소프트 Azure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IoT솔루션은 머스크가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 컨테이너를 연결, 추적 및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거래는 본질적으로 블록체인 거래가 아니지만,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도 있다.

###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 회계법인 EY](https://www.ey.com/gl/en/newsroom/news-releases/news-ey-worlds-first-blockchain-platform-for-marine-insurance-now-in-commercial-use)

이 세 회사의 거래는, 이전 보험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 수집을 단순화 하고 업데이트르 자동화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실시간으로 청구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해양 보험에 적용 되며,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엑세스하도록 보장한다. 이 는 해야야 보험 준수 과정을 훨씬 쉽게 만들 것이다. 서명 당시 거래가 다른 사업라인으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머스크 IBM](https://www.ibm.com/blogs/blockchain/2018/01/digitizing-global-trade-maersk-ibm/)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화물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약이었다. 머스크가 51%의 소유권을 가진 새로운 뉴욕 기반의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화물을 추적하고 디지털 원장을 통해 서류작업을 대체 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해양 산업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소규모 스타트업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모든 거래에 대한 단일한 뷰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블록체인 사용에 있어 법적인 문제 

블록 체인 기술이 초기단계에 있지만, 세가지 법적인 문제를 맞닥드리고 있다.

1.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중들은 암호 화폐가 블록체인을 기술로 사용한다는 한가지 용도일 뿐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동일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복잡한 사실은, 블록체인이 공개적으로 기록되거나 분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러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은 반드시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부과될 규제의 범위에 대한 큰 어려움을 지적한다.

2. 블록체인에 부과될 수 있는 규제 감독 범위다. 블록체인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 되기 때문에 실행을 명령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어렵다. 법원 명령이 단순히 체인에 새로운 거래를 추가함으로써 시행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권한 있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긍정적인 점은 블록체인이 중개자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가능성이 적다.

특히 어려운 문제는 사생활 보호법 적용에 있다. 2018년 5월, EU에서 새롭고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채택하고 발효한 이후, 블록체인 아키텍쳐가 GDPR을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원장에 저장된 암호화 데이터가 익명이 아닐 경우 GDPR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문제는 GDPR 의무를 가진 대상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여러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전부 또는 일부만 다루어지는지 여부가 즉시 투명하게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에서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의무사항도 있다.

블록체인이 개인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지 (그리고 GDPR을 잘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있다. 공개키는 개인을 쉽게 추적할 수 있으므로 개인데이터가 될 수 있다. 29조에 따르면, 해시가 개인데이터라고 판단을 내렸다. GDPR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지울수 없는 원장의 속성과 충돌로 이루어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액세스 권한을 구축하여 적어도 일부 상황에서는 동일한 목표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벗어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모델은 GDPR이 문제가 될 정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대부분 현재 블록체인은 거의 확실하게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은 GDPR 을 촉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 기술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은 비용, 기간, 관할권 및 해당 법류 집행에 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a) 이 기술을 통해 증거 수집과정을 가속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 성숙기에 도달하지 못했고
b) 명확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이 현재 제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쟁해결은 온라인 매커니즘을 통해 사용자와 '배심원'을 연결하는 별도의 계층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용도는 해상 분쟁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블록체인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서 볼때, 블록체인은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신뢰와 집행의 문제가 제거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법원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 결론

요악하자면, 위에 설명된 여러가지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머스크의 바람은, 전통적인 기술 투자 산업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상 운송의 일부 측면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을 의미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두가지 사례 (블록체인 기반 해상보험, 블록체인 기반의 해운 합작 투자)에서 비교적 목표와 초점이 좁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가 신중하고 매우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다. 블록체인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알려지지않은 기술이기도 하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술의 작동과 함의가 완전히 투명해 지기전에 규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가르친다.

Blockcha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Law: What Can We Learn from the Recent Deals? [원문](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198666)  최근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이 급증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블록체인과 머스크: 최근 거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Big Advertisers Embrace Blockchain to Root Out Digital Spending Waste

[원문](https://www.wsj.com/articles/big-advertisers-embrace-blockchain-to-root-out-digital-spending-waste-1531396800)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진출했다.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이 온라인 광고의 함정에 대한 답으로 블록체인을 인시가고 있다.

Anheuser-Busch InBev, BUD, AT&T, Kellogg 등은 블록체인 초기 기술을 활용하여 컴퓨터로 생성된 봇이 아닌 실제 사람들이 광고를 보는지, 중개자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여러 컴퓨터에 분산된 트랜잭션 원장을 수용할 수 있는 보안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블록으로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 거래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은 변경할 수 없다.

블록체인을 둘러싼 기술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제 이 기술의 안전하고 투명한 특성은 광고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케팅 담당자, 광고 대행사, 기술 벤더 사이의 거래가 투명하지 않아 광고주들 사이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global-ad-trends](../images/global-ad-trends.png)|
|:-|
| 1.  광고주가 광고를 시작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비즈니스는 광고주의 거래 조건에 동의 한다. |
| 2. 각 거래 내용은 공유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 데이터에는 수수료 삭감 정도와 게시자가 받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 3. 데이터가 블록에 저장된다: 블록에는 또한 각 광고 단가와 현재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저장한다. |
| 4. 광고주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금액을 지불한다: 지불은 블록체인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

## 돈의 흐름을 좇아라

작년에 전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광고(자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입된 광고)에 지출된 1달러당 평균 40센트 만이 광고 공간을 대여 해준 웹사이트 퍼블리셔에게 갔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다. 광고주들은 결국 마케팅 담당자와 광고를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이의 복잡한 공급업체 공급망에 '기술세'를 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마케팅 담당자는 종종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수동으로 볼수 있지만, 블록체인 지지자들은 이 기술이 지출을 추적하고 공급업체와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보다 빠르고 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실제 트래픽이 있는 웹사이트와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영역에서 광고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하나 정보는 가격 정보와 함께 블록에 저장될 수 있다.

세계 최대 광고주인 Anheuser-Busch의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은 이 기술의 목적이 비용 절감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투명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캠페인 데이터르르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모바일 광고회사인 Kiip에서 이 기술을 테스트 한바 있다. 또한 앞으로 2, 3년 간 대부분의 프로그램 광고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다. 이는 광고주들이 투명성을 원하고, 블록체인은 이것을 제공할 수 잇기 때문이다.

물론 블록체인에는 단점이 있다. 공동 합의에 서명하는데 동의하는 많은 플레이어가 필요하고 비용도 든다. 수백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걸쳐 하는 대형 온라인 광고는 수십개의 다양한 광고 기술 중개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블로겣인 컨소시엄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온라인 광고 생태계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인 구글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광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다고 발표했다. (구글 애드센스) 구글 광고 및 상업 담당 부사장은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소규모 연구팀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핵심적인 기술이 거래 횟수 제한이 많아 확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 광고 거래는 매초 수백만건의 광고 거래를 처리하지만, 블록체인 및 지불로 거래가 인정되는데에는 몇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의 혜택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 기술이 익숙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면, 블록체인에서 중개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삶의 질의 향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BM은 6월에 광고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Mediaocean과 제휴하여 블록체인 제품을 발표했다. 디지털 광고 지출을 추적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으며, 그 회사들에는 유니레버, 켈로그 등이 있다.

네슬레가 기술 스타트업 Amino로 부터 제품을 테스트 하기 시작했다. 이제품을 통해 모든 광고 공급업체는 미리 준비된 약속을 충족시키는 구매자에게만 직접 지불을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프로세스에서 지연과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네슬레는 또한 파트너 모두가 블록체인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사항을 광고 계약에 넣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광고 업계의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은 저명한 광고주가 요구하기 시작할때 비로소 널리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는데에는 몇년이 걸릴 수 있다. 

Big Advertisers Embrace Blockchain to Root Out Digital Spending Waste [원문](https://www.wsj.com/articles/big-advertisers-embrace-blockchain-to-root-out-digital-spending-waste-1531396800)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디지털 비용 낭비를 막는 대형 광고주

Welcome to the blockchain nation

[원문](https://medium.com/e-Residency-blog/welcome-to-the-blockchain-nation-5d9b46c06fd4)

> 해당 글은 에스토니아 e-Residency 매니저인 [Kaspar Korjus](https://medium.com/@kaspar.korjus?source=post_header_lockup) 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 입니다. 에스토니아의 관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블록체인 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국가 에스토니아가 기업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블록체인의 미래 가능성을 엿보고 싶다면 에스토니아를 방문하세요.

10년전,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부끄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데이터가 손상된 것은 아니지만, 공격자는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양의 트래픽을 송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거버넌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에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Skype는 불과 5년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 공격으로 인해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가 어떻게 더욱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장기적으로 에스토니아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디지털 국가로 널리 인식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스토니아의 거의 모든 공공 서비스는 모든 시민과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디지털 신원을 통해 디지털화 되고 액세스 됩니다.

이 디지털 인프라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및 eID 시스템은 고급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2단계 인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분산되어 있지만 중복되어 있지 않고, X-Road덕분에 안전하게 공유됩니다. 아래 비디오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9PaHinkJlvA"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

이러한 서비스 중 몇가지에 통합된 혁신 중 하나는 지우거나 다시 쓸 수 없는 분산 원장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원장 기술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 통화과 중앙에서 별도의 권한 없이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로도 유명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이 분산 원장이 시민과 거주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잘 제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의료 등록 시스템을 예로 들어봅시다. 세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료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 정보를 보았는지 정확히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에스토니아인은 디지털 신원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록에 로그인 한 다음, 정확히 어떤 의료 전문가가 언제 이러한 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이유 없이 데이터에 엑세스한 정부 공무원은 추궁당하며 기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에서 지적했듯이, 더 작은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술을 정부에서 점점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사람들의 손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만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두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 1. 스마트 정책 프레임워크

블록체인은 여전히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므로, 기업가와 고객은 법적으로 회색인 영역에서 운영할 불확실성에 직면하거나, 혹은 기존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스마트 정책 프레임 워크는, 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가 데이터에 엑세스하고, 전자 투표 또는 디지털로 서명된 문서를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데이터 액세스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전자투표를 개표하고, 디지털 서명된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에스토니아는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유 어플 또는 '귀여운 배달 로봇' 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에스토니아는 선도적인 신생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기업인 GuardTime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통산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줄이고, 돈세탁과 같은 도전으로 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KYC (Know Your Customer)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해, 블록체인 주변의 보다더 명확한 정책 프레임 워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는 블록체인 스사트업의 비용을 증가 시키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특정 시장으로 한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공 부문이 제공할 수 있는 두번째 핵심요소가 있습니다.

### 2. 온라인 신원 확인

더욱 강한 KYC에 대한 법적인 요구 사항이 없더라도, 블록체인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누구를 다루는지 확인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고, 잘못 이해하면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한 디지털 신원은 스사트업을 위한 KYC 프로세스를 단순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토니아에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업가들은 에스토니아 국내 시장 규모에 크게 관심이 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 합니다. 고작 130만명의 사람이죠.

다행히도,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신원은 이제 전자 시민권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e-Residency는 에스토니아가 세계에 선물한 것으로, 현재 가장 큰 이점은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독립적인 회사를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설립하고 관리하는 능력' 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ID를 제품 및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업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얻었습니다.

e-Residency는 반드시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옵션으로 통합할 경우 회사가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을 서비스에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전자 거주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으며, 미래의 고객이 양측의 장기적인 이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e-Residency를 얻으면, 에스토니아 경찰 및 국경 수비대에서 배경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이 된다면, 신분증이 들어 있는 e-Residency 키트, 컴퓨터 usb슬롯에 꽂는 카드 및 온라인 디지털 서명 문서 인증을 위한 핀 코드 세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2만명이 넘는 전자 거주자가 있으며, e-Residency 팬과 블록체인 솔루션 팬 사이에는 이미 이 두개에 큰 교차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지만, 최근 개발된 개선사항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 한 것은, [Holvi](https://about.holvi.com/)라는 회사는 최근 에스토니아로 여행가거나 에스토니아와 연결할 필요 없이 전세계적으로 전자 거주자를 위한 EU 비즈니스 뱅킹을 제공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신속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future-diagram](https://cdn-images-1.medium.com/max/1600/1*-R9tMI9WFjSxlnut3S64uQ.jpeg)

## 블록체인 회사들은 이미 e-Residency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이론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블록체인 기업가들은 이미 고객이 e-Residency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액세스 할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e-Residency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예 입니다.

- [나스닥은 에스토니아의 e-Residency 플랫폼이 나스닥의 탈리니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서비스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ir.nasdaq.com/releasedetail.cfm?releaseid=954654)
- [BitNation은 전자 거주자를 위한 공증인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e-Residency와 파트너십을 발표 했습니다.](https://bitnation.co/blog/pressrelease-estonia-bitnation-public-notary-partnership/)BitNation의 창립자는 에스토니아 정부가 다른 어떤 정부보다 세계화 시대의 역동성을 훨씬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 [Wallet.Serivces](https://www.wallet.services/)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스코틀랜드 정부와 공동으로 만들어진 [SICCAR 플랫폼](https://www.wallet.services/siccar-1/)은 시민과 정부 사이에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를 제공합니다. 전자 거주자이고 한 Ferry는 "e-Residency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대표합니다. 이 강력한 ID를 활용하고 프로그램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 [Oraclize는 전자 거주자가 이더리움을 거래 할 수 있는 전자 지갑](https://ewallet.oraclize.it/)과, 전자 거주자가 자신의 디지털 ID를 이더리움 주소에 연결할 수 있는 신분 증명 웹사이트를 개셜했습니다. Oracalize에서 e-Residency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https://blog.oraclize.it/proof-of-identity-on-ethereum-or-the-kyc-problem-f4a9ee40af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만에 있는 [WageCan](https://wagecan.com/)은 e-Residency ID를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는 웹, 모바일 앱 용 블록체인 자산 지갑을 제공합니다.
- [Funderbeam은 블록체인을 사용](https://blog.funderbeam.com/faq_item/how-does-funderbeam-use-blockchain/)하여 사람들이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수많은 중개자 없이 초기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은 투자자를 위한 e-Residency ID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KYC옵션을 보완하게 됩니다.
- [MotherShip](https://mothership.cx/)은 e-Residency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를 계획하고 현재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에스토니아를 블록체인 회사를 위한 최고의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를 선진 디지털 국가로 설립하는데 도움이 된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 Toomas Hendrik Ilves 은 에스토니아가 더 많은 블록체인 기업가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제 블록체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사회은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고, 안전한 디지털 신원은 온라인 신원을 검증해야 하는 블록체인 기업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에스토니아는 e-Residency를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블록체인 개척자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에스토니아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e-Residency를 통해 창업을 선택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에 투자하는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은 모든 성공을 기원하며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http://e-resident.gov.ee/?utm_source=blockchain&utm_medium=blog)에서 e-Residency 를 신청하고, 블록체인 국가에 가입하면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Welcome to the blockchain nation  [원문](https://medium.com/e-Residency-blog/welcome-to-the-blockchain-nation-5d9b46c06fd4)  > 해당 글은 에스토니아 e-Residency 매니저인 [Kaspar Korjus](https://medium.com/@kaspar.ko...

블록체인 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p>Welcome to the blockchain nation</p>
<p><a href="https://medium.com/e-Residency-blog/welcome-to-the-blockchain-nation-5d9b46c06fd4">원문</a></p>
<blockquote>
<p>해당 글은 에스토니아 e-Residency 매니저인 <a href="https://medium.com/@kaspar.korjus?source=post_header_lockup">Kaspar Korjus</a> 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 입니다. 에스토니아의 관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p>
</blockquote>
<h1 id="블록체인-국가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블록체인 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1>
<p>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국가 에스토니아가 기업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습니다.</p>
<p>블록체인의 미래 가능성을 엿보고 싶다면 에스토니아를 방문하세요.</p>
<p>10년전,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부끄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데이터가 손상된 것은 아니지만, 공격자는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양의 트래픽을 송출했습니다.</p>
<p>이로 인해 디지털 거버넌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에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Skype는 불과 5년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p>
<p>그 결과, 이 공격으로 인해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가 어떻게 더욱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장기적으로 에스토니아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디지털 국가로 널리 인식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p>
<p>오늘날 에스토니아의 거의 모든 공공 서비스는 모든 시민과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디지털 신원을 통해 디지털화 되고 액세스 됩니다.</p>
<p>이 디지털 인프라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및 eID 시스템은 고급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2단계 인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분산되어 있지만 중복되어 있지 않고, X-Road덕분에 안전하게 공유됩니다. 아래 비디오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9PaHinkJlvA"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
<p>이러한 서비스 중 몇가지에 통합된 혁신 중 하나는 지우거나 다시 쓸 수 없는 분산 원장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원장 기술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 통화과 중앙에서 별도의 권한 없이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로도 유명합니다.</p>
<p>에스토니아에서는 이 분산 원장이 시민과 거주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잘 제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p>
<p>의료 등록 시스템을 예로 들어봅시다. 세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료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 정보를 보았는지 정확히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에스토니아인은 디지털 신원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록에 로그인 한 다음, 정확히 어떤 의료 전문가가 언제 이러한 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이유 없이 데이터에 엑세스한 정부 공무원은 추궁당하며 기소될 수 있습니다.</p>
<p>최근 이코노미스트에서 지적했듯이, 더 작은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술을 정부에서 점점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사람들의 손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p>
<p>사실 블록체인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만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p>
<h2 id="정부가-블록체인-기술의-잠재력을-최대한으로-발휘하는데-어떤-도움을-주는가">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h2>
<p>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두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p>
<h3 id="1-스마트-정책-프레임워크">1. 스마트 정책 프레임워크</h3>
<p>블록체인은 여전히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므로, 기업가와 고객은 법적으로 회색인 영역에서 운영할 불확실성에 직면하거나, 혹은 기존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p>
<p>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스마트 정책 프레임 워크는, 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p>
<p>예를 들어, 우리는 누가 데이터에 엑세스하고, 전자 투표 또는 디지털로 서명된 문서를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데이터 액세스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전자투표를 개표하고, 디지털 서명된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p>
<p>다행히도, 에스토니아는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유 어플 또는 '귀여운 배달 로봇' 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p>
<p>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에스토니아는 선도적인 신생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기업인 GuardTime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통산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p>
<p>위험을 줄이고, 돈세탁과 같은 도전으로 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KYC (Know Your Customer)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해, 블록체인 주변의 보다더 명확한 정책 프레임 워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는 블록체인 스사트업의 비용을 증가 시키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특정 시장으로 한정 할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바로 공공 부문이 제공할 수 있는 두번째 핵심요소가 있습니다.</p>
<h3 id="2-온라인-신원-확인">2. 온라인 신원 확인</h3>
<p>더욱 강한 KYC에 대한 법적인 요구 사항이 없더라도, 블록체인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누구를 다루는지 확인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고, 잘못 이해하면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p>
<p>정부가 지원하는 안전한 디지털 신원은 스사트업을 위한 KYC 프로세스를 단순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우리는 이미 에스토니아에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업가들은 에스토니아 국내 시장 규모에 크게 관심이 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 합니다. 고작 130만명의 사람이죠.</p>
<p>다행히도,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신원은 이제 전자 시민권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p>
<p>e-Residency는 에스토니아가 세계에 선물한 것으로, 현재 가장 큰 이점은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독립적인 회사를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설립하고 관리하는 능력' 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ID를 제품 및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업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얻었습니다.</p>
<p>e-Residency는 반드시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옵션으로 통합할 경우 회사가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을 서비스에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전자 거주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으며, 미래의 고객이 양측의 장기적인 이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p>
<p>e-Residency를 얻으면, 에스토니아 경찰 및 국경 수비대에서 배경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이 된다면, 신분증이 들어 있는 e-Residency 키트, 컴퓨터 usb슬롯에 꽂는 카드 및 온라인 디지털 서명 문서 인증을 위한 핀 코드 세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p>
<p>현재 전세계 2만명이 넘는 전자 거주자가 있으며, e-Residency 팬과 블록체인 솔루션 팬 사이에는 이미 이 두개에 큰 교차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p>
<p>이 프로그램은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지만, 최근 개발된 개선사항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 한 것은, <a href="https://about.holvi.com/">Holvi</a>라는 회사는 최근 에스토니아로 여행가거나 에스토니아와 연결할 필요 없이 전세계적으로 전자 거주자를 위한 EU 비즈니스 뱅킹을 제공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p>
<p>즉,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신속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p><img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600/1*-R9tMI9WFjSxlnut3S64uQ.jpeg" alt="the-future-diagram"></p>
<h2 id="블록체인-회사들은-이미-e-residency의-혜택을-보고-있습니다">블록체인 회사들은 이미 e-Residency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h2>
<p>이 글에는 이론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블록체인 기업가들은 이미 고객이 e-Residency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액세스 할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e-Residency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p>
<p>다음은 주목할 만한 예 입니다.</p>
<ul>
<li><a href="http://ir.nasdaq.com/releasedetail.cfm?releaseid=954654">나스닥은 에스토니아의 e-Residency 플랫폼이 나스닥의 탈리니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서비스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a></li>
<li><a href="https://bitnation.co/blog/pressrelease-estonia-bitnation-public-notary-partnership/">BitNation은 전자 거주자를 위한 공증인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e-Residency와 파트너십을 발표 했습니다.</a>BitNation의 창립자는 에스토니아 정부가 다른 어떤 정부보다 세계화 시대의 역동성을 훨씬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li>
<li><a href="https://www.wallet.services/">Wallet.Serivces</a>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스코틀랜드 정부와 공동으로 만들어진 <a href="https://www.wallet.services/siccar-1/">SICCAR 플랫폼</a>은 시민과 정부 사이에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를 제공합니다. 전자 거주자이고 한 Ferry는 "e-Residency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대표합니다. 이 강력한 ID를 활용하고 프로그램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li>
<li><a href="https://ewallet.oraclize.it/">Oraclize는 전자 거주자가 이더리움을 거래 할 수 있는 전자 지갑</a>과, 전자 거주자가 자신의 디지털 ID를 이더리움 주소에 연결할 수 있는 신분 증명 웹사이트를 개셜했습니다. Oracalize에서 e-Residency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a href="https://blog.oraclize.it/proof-of-identity-on-ethereum-or-the-kyc-problem-f4a9ee40af21">여기</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대만에 있는 <a href="https://wagecan.com/">WageCan</a>은 e-Residency ID를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는 웹, 모바일 앱 용 블록체인 자산 지갑을 제공합니다.</li>
<li><a href="https://blog.funderbeam.com/faq_item/how-does-funderbeam-use-blockchain/">Funderbeam은 블록체인을 사용</a>하여 사람들이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수많은 중개자 없이 초기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은 투자자를 위한 e-Residency ID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KYC옵션을 보완하게 됩니다.</li>
<li><a href="https://mothership.cx/">MotherShip</a>은 e-Residency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를 계획하고 현재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에스토니아를 블록체인 회사를 위한 최고의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li>
</ul>
<p>에스토니아를 선진 디지털 국가로 설립하는데 도움이 된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 Toomas Hendrik Ilves 은 에스토니아가 더 많은 블록체인 기업가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p>
<p>"에스토니아는 이제 블록체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사회은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고, 안전한 디지털 신원은 온라인 신원을 검증해야 하는 블록체인 기업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에스토니아는 e-Residency를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블록체인 개척자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에스토니아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p>
<p>e-Residency를 통해 창업을 선택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에 투자하는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은 모든 성공을 기원하며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p>
<p><a href="http://e-resident.gov.ee/?utm_source=blockchain&#x26;utm_medium=blog">여기</a>에서 e-Residency 를 신청하고, 블록체인 국가에 가입하면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p>

yceffort

blockchain

블록체인과 법은 양립할 수 없는가?

ICO에서 투자자들의 이익

블록체인과 머스크: 최근 거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디지털 비용 낭비를 막는 대형 광고주

블록체인 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